■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보도 오늘도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 오늘 잠시 후에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이정환]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기당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대책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향후 이러한 사기 대책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크게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용현황이 있는데 사실 별로 이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집에 있어서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자기 집을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가서 다른 집을 이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생활비보다는 보증금 보장이 더 우선시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아마 그 대책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얘기는 경매를 조금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경매를 중단한다고 해도 영원히 중단할 건 아니거든요.
영원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융, 그러니까 이 전세를 할 때 흔히 말하는 금융대출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추가로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전세를 받으신 분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이런 금융이 끼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금융이 낀 경우가 있을 텐데 피해는 지금과 같이 금융이 낀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우에는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한 다음에 빚을 많이 내고 전세를 추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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